‘전자발찌 달고 성폭행’ 재범 증가…대책은?

<앵커 멘트>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는 제도가 올해로 8년 째에 접어 들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남성.

잠시 뒤 아파트를 빠져나와 사라집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김 모 씨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난겁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 장소가 접근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지난 2008년 0.5%정도에 그쳤던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2%로 4배 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추적 감시하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자 수는 16배 늘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2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최현식(서울보호관찰소 특정범죄관리과장) : "전자감시 대상자의 경우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관찰관 1명당 18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서..."

재범을 막으려면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교화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합니다.

<인터뷰>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자감독은 24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심리적 통제만 해야하고, 그 나머지 역할은 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해결해야 합니다."

또 착용자의 심장박동과 맥박 수를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범죄 징후를 포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