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턴은 오락업?…엉뚱한 세금 ‘줄줄’

<앵커 멘트>

국회에서 일하는 인턴은 국회의원의 입법 업무 등을 보좌하지만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엉뚱하게도 오락문화운동업 종사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업종 지정 오류로 세금까지 낭비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는 550여 명의 인턴이 입법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인턴들은 산업 재해 분야에서 실제 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락·문화·운동 업종 근로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녹취> 김 모 씨(국회의원실 인턴/음성변조) : "300개 의원실 중에서 인턴들이 오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들 황당해 하더라고요."

10년 전 노동부 고시가 바뀌면서 국가 행정 근로자 업종이 신설됐는데도 여전히 과거 기준으로 분류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안 나가도 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락·문화·운동 업종의 근로자는 국가·행정 근로자보다 산재보험료를 더 내야 해, 국회는 최근 3년 동안만 4천만 원의 세금을 더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일(국회사무처 인사과장) : "기존에 쭉 해왔던 코드대로 계속 나가는 걸로 저희는 보고 계속 산재보험금을 납입했던 것입니다."

특히 업종 불일치로 인해 인턴 직원은 실제로 산재를 당해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이용호(국회 운영위원/국민의당) : "산재 신청했을 경우 당초 등록된 것과 다를 경우 산재 보험에서 지급 거부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국회사무처는 잘못된 업종 분류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