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소재 불명…보조금만 타는 유령 농업법인

<앵커 멘트>

농업법인들이 농사는 뒷전인 채 땅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돼 왔는데요.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이 엉터리 유령 법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오피스텔.

농업법인 한 곳이 주소지를 등록한 건물인데, 사무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 "(농업법인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못 봤어요. 여기는 다 학생들 사는 데예요. 이 오피스텔이."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토지 투자 정보뿐입니다.

<녹취> ○○농업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농업법인을 해서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자금이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경매 땅을 매입해서 그거를 키워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업법인 5만 2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정상 운영되는 곳은 2만 4천여 곳으로 절반도 안 됐습니다.

사무실 소재조차 알 수 없는 곳이 9천여 곳이나 됐고, 농사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이나 임대업 등에 주력하는 곳도 천8백여 곳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안호근(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 "법령에 정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땅 투기 농업법인 16곳이 적발됐고, 국정감사에서는 농업법인 220여 곳이 보조금 240억 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업법인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에 들어갔지만,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