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 가능성 없어”…‘북핵 동결론’ 논란

입력 2016.10.26 (06:09) 수정 2016.10.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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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의 현직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건데요, 왜 여기에 배치되는 얘기를 한 걸까요?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핵무기는 생존을 위한 북한의 티켓이다. 그래서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공개 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의 정책은 근거를 잃었다며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클래퍼(美 국가정보국장) :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북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상당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현재 수준에서 북의 핵 개발을 '동결'하는데 대북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비공식 접촉에 나섰던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 대표도, 북한의 핵개발 단계를 고려할 때 비핵화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 복귀 의사를 타진했지만, 북측은, 핵개발이 억제력 확보를 위한 거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북한과의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북핵 동결론은 여기에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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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포기 가능성 없어”…‘북핵 동결론’ 논란
    • 입력 2016-10-26 06:11:14
    • 수정2016-10-26 0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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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의 현직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건데요, 왜 여기에 배치되는 얘기를 한 걸까요?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핵무기는 생존을 위한 북한의 티켓이다. 그래서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공개 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의 정책은 근거를 잃었다며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클래퍼(美 국가정보국장) :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북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상당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현재 수준에서 북의 핵 개발을 '동결'하는데 대북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비공식 접촉에 나섰던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 대표도, 북한의 핵개발 단계를 고려할 때 비핵화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 복귀 의사를 타진했지만, 북측은, 핵개발이 억제력 확보를 위한 거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북한과의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북핵 동결론은 여기에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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