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재개

<앵커 멘트>

정부가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4년여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건데, 과거사 문제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2012년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양국 간 논의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들어서만 2차례의 핵실험과 20여 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한일 정보협력체계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 정찰위성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제공받고, 일본은 우리 군 이지스함 등이 포착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정 체결로 모든 군사정보가 제공되는건 아니며,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필요시 선택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사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6월 일본과 비밀리에 협정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협정 체결 직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