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진술 기회”…檢, 대면조사 강조

<앵커 멘트>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결국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기소된 이후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지 법조팀 김명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검찰총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검찰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 것도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답변>
네. 사실 검찰도 최순실 씨 관련 사건 수사를 시작할 때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을 때엔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란 표현을 써가며 대통령 조사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물증과 진술을 확보하면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통령 대면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거였는데, 이게 무산되면서 수사팀 관계자는 오늘(18일) 이런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려고 대면 조사를 요청한거였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질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일괄 기소된다구요?

<답변>
네. 최순실 씨 구속영장 만기는 오는 20일이고요.

안종범 전 수석은 22일, 정호성 전 비서관은 23일입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최 씨 구속 만기에 맞춰 20일 쯤 한꺼번에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 주 박 대통령을 조사한 뒤에 최 씨 등 3명의 공소장을 변경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형사소추가 정지되는 헌법상 특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박 대통령 퇴임 후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어제(17일) 박 대통령 변호인도 다음 주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조사 일정 정해졌나요?

<답변>
다음 주 언제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한창 변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어제(17일) 유 변호사가 밝힌 입장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대면 조사'가 아닌 그냥 '조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은 서면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박 대통령 측이 서면 조사를 고집할 경우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검찰과의 신경전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