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찰 고시 위반…수요도 ‘뻥튀기’

입력 2016.11.27 (21:24) 수정 2016.11.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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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말 서울 시내에 면세점 네 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최순실 씨가 기업들의 로비를 받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면세점 추가 허용을 위해 정부가 관련고시를 위반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까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

20년 넘게 운영해온 면세점을 잃게 돼 충격에 휩싸였지만, 올해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부가 면세점 4곳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명구(관세청 통관지원국장/지난 4월)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쇼핑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2015년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그 전해인 2014년보다 1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늘어야 면세점을 추가 허용한다고 돼 있는데, 늘기는 커녕 줄었는데도 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신규 면세점들 반발이 있었던 편이었고요. 작년에 다 허가를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않게 올해 추가 허용하게 되니까.."

정부 정책의 근거가 된 보고서도 입맛대로 가공됐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이 88만 명 늘어, 신규 면세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당시엔 서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아직 집계가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2015년도 통계가 다 나온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발표를 굳이 앞당겨서 하느냐, 롯데나 SK 살려주기 위한 것 아니냐..."

졸속 강행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면세점 추가 허용 과정에서 업계의 로비가 있었는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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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입찰 고시 위반…수요도 ‘뻥튀기’
    • 입력 2016-11-27 21:25:51
    • 수정2016-11-27 2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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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말 서울 시내에 면세점 네 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최순실 씨가 기업들의 로비를 받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면세점 추가 허용을 위해 정부가 관련고시를 위반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까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

20년 넘게 운영해온 면세점을 잃게 돼 충격에 휩싸였지만, 올해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부가 면세점 4곳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명구(관세청 통관지원국장/지난 4월)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쇼핑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2015년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그 전해인 2014년보다 1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늘어야 면세점을 추가 허용한다고 돼 있는데, 늘기는 커녕 줄었는데도 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신규 면세점들 반발이 있었던 편이었고요. 작년에 다 허가를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않게 올해 추가 허용하게 되니까.."

정부 정책의 근거가 된 보고서도 입맛대로 가공됐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이 88만 명 늘어, 신규 면세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당시엔 서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아직 집계가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2015년도 통계가 다 나온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발표를 굳이 앞당겨서 하느냐, 롯데나 SK 살려주기 위한 것 아니냐..."

졸속 강행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면세점 추가 허용 과정에서 업계의 로비가 있었는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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