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판관회의”…‘탄핵심판 체제’ 돌입

입력 2016.12.09 (21:33) 수정 2016.12.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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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를 접수한 직후, 신속하게 탄핵심판 체제에 돌입해,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번호는 2016헌나1, 피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 청구인은 국회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소송을 합니다.

<인터뷰>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빠른 시간 내에 우리를 대리해서 여기서 소송을 진행할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또 곧바로 7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추첨 방식인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신속하게 탄핵심판 체제로 돌입한 헌재는 오늘 청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했습니다.

그러면서 7일 뒤인 오는 16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답변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관 9명의 면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중순에 임기가 끝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3명, 전·현직 대법원장이 임명한 3명 그리고 국회가 선출한 3명으로 구성된 재판관의 성향도 변수입니다.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탄핵소추는 인용됩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검찰이나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1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관 평의를 계속 열 것이라며 재판 연구관들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꾸려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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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재판관회의”…‘탄핵심판 체제’ 돌입
    • 입력 2016-12-09 21:33:58
    • 수정2016-12-09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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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를 접수한 직후, 신속하게 탄핵심판 체제에 돌입해,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번호는 2016헌나1, 피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 청구인은 국회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소송을 합니다.

<인터뷰>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빠른 시간 내에 우리를 대리해서 여기서 소송을 진행할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또 곧바로 7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추첨 방식인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신속하게 탄핵심판 체제로 돌입한 헌재는 오늘 청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했습니다.

그러면서 7일 뒤인 오는 16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답변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관 9명의 면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중순에 임기가 끝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3명, 전·현직 대법원장이 임명한 3명 그리고 국회가 선출한 3명으로 구성된 재판관의 성향도 변수입니다.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탄핵소추는 인용됩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검찰이나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1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관 평의를 계속 열 것이라며 재판 연구관들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꾸려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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