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결의안 채택…“책임자 처벌”

<앵커 멘트>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12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 올해 최종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무엇입니까?

<리포트>

네, 우선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했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이 두 핵심 내용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는데요.

표결 없이 합의 채택된 올해 결의안에는 특히 "리더십이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인권 유린의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따라서 김정은에 대한 처벌 요구를 더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상황이 열악한데도 북한이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 상황과 핵개발을 연계시킨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인권 유린 사례로는 공개처형과 수용소 감금, 고문, 강간 등을 명시했고요.

아울러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또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석방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킨 취지가 결의안에 언급돼 있는데요.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 아직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