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7년·존 리 무죄 선고

<앵커 멘트>

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7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조업체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선고 결과 어떻게 됩니까?

<리포트>

네, 조금 전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초래한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1997년부터 원료변경 대해서 꾸준히 보고받아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안전성 검증없이 원료물질 변경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증 자료없이 안심사용 문구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출시 전이나 이후에라도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비극을 막았을텐데 안전성 검증을 가볍게 여겨 회복될 수 없는 피해 발생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했던 존 리 옥시 전 대표에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존 리가 공소사실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했다는 객관적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겐 금고 4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신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사망 73명 등 180여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