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보상 ‘꼼수’…재수술비 절반 건강보험서 빼내

<앵커 멘트>

인공고관절 제품 부작용으로 자발적 리콜에 나선 다국적 기업 '존슨앤드존슨'이 환자들의 재수술 비용을 보상해주면서 실제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보상금이 건보 재정에서 빠져나간 건데, 정작 우리 보건당국은 책임을 떠넘기며 수수방관해왔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8년 존슨앤드존슨이 만든 인공고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 이외숙 씨.

수술 2년 만에 인공고관절 주변 뼈가 녹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이외숙(존슨앤드존슨 인공고관절 재수술) : "맨날 아팠죠. 계속 아팠지요.상태를 봐서 수술을 하든지(해야한다고...)"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부작용이 잇따르자 존슨앤드존슨은 2010년 자발적 리콜과 함께 재수술 비용 보상 방침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재수술을 받은 이 씨, 그런데 진료비 계산서를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술비 천3백여만 원 중 680여만 원이 건보공단 부담금으로 돼 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이 실제론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에서 나간 겁니다.

<인터뷰> 이외숙(존슨앤드존슨 인공고관절 재수술) : "자기네 제품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는데 왜 그거를 내가 보험공단에 돈을 낸 걸 갖고 왜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존슨앤드존슨 측은 리콜에 따른 수술비 등은 전액 자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본사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빚어진 착오였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존슨앤존슨 관계자(음성변조) : "(알고 계셨는데 이게 왜 빨리 처리가 안 됐나요?) 음...드릴 말씀이 없지만 여러 단계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고요."

우리 보건당국의 석연찮은 대응도 문제입니다.

관련 제보가 식약처에 접수된 건 지난해 8월, 하지만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부당 지급된 보험금 회수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해 준 근거라도 있으면 저희가 (환수) 가능하죠. 식약처에서는 조사를 한 적도 없고."

존슨앤드존슨의 인공고관절 부작용으로 재수술 등의 보상을 신청한 국내 환자는 217명.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금은 수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뒤늦게 건강보험금 전액을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