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결정 또 연기…특검 고심

입력 2017.01.15 (21:01) 수정 2017.01.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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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고심을 거듭하며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 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16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또 다시 하루 늦췄습니다.

어제(14일)에 이어 오늘(15일)도 결정을 미룬 겁니다.

특검팀은 사안이 복잡하고, 진술 정리와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실질적으로 검토한 시간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건이 가져올 수 있는 중대성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장 작성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진 특검팀이 청구 여부를 고민하는 건 자칫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대한 신뢰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의 뇌물 혐의 수사도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도 고민거리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수십억 원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까지 뇌물에 포함시킬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돈을 낸 50여개 기업이 모두 뇌물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인 지, 제3자 뇌물죄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뇌물죄에서는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사람'이지만, 제3자 뇌물죄라면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주라고 한 사람'이 돼서 수사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검팀이 삼성 수사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여론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이미 소환 조사한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도 내일(16일) 한꺼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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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 결정 또 연기…특검 고심
    • 입력 2017-01-15 21:03:25
    • 수정2017-01-15 2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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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고심을 거듭하며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 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16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또 다시 하루 늦췄습니다.

어제(14일)에 이어 오늘(15일)도 결정을 미룬 겁니다.

특검팀은 사안이 복잡하고, 진술 정리와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실질적으로 검토한 시간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건이 가져올 수 있는 중대성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장 작성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진 특검팀이 청구 여부를 고민하는 건 자칫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대한 신뢰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의 뇌물 혐의 수사도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도 고민거리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수십억 원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까지 뇌물에 포함시킬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돈을 낸 50여개 기업이 모두 뇌물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인 지, 제3자 뇌물죄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뇌물죄에서는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사람'이지만, 제3자 뇌물죄라면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주라고 한 사람'이 돼서 수사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검팀이 삼성 수사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여론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이미 소환 조사한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도 내일(16일) 한꺼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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