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국세환급금, 25만 건·316억 원…“5년 지나면 귀속”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하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보관된 돈이 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35만 7천여 건에, 316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국세청의 환급 통보 이후 소멸시효인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