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선관위 “경고문 게재”…정치권 “법적 정비”

<앵커 멘트>

이 영상을 보면, 반기문 전 총장이 부친의 산소에 절을 한 뒤 집사가 술을 따라주자 묘소에 올리지 않고, 바로 마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반 전 총장이 제례 예법을 모른다는 이른 바 '퇴주잔 논란' 보도가 잇따랐는데 사실상의 가짜뉴스였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전체 영상을 보면, 반 전 총장은 선친의 묘소에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 뒤 술을 마십니다.

반 전 총장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가짜 뉴스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짜 뉴스로 선거 표심이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 정당들과 선관위가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 “경고문 게재”…정치권 정치권 “법적 정비”▼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언론사는 손 의장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이 취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녹취> 안명규(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팀장) : "사실을 계속 입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안되면 후보자한테도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한 채..."

그러나 이미 해당 기사는 SNS 등을 타고 퍼질 대로 퍼졌고, 손 의장 측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녹취> 손학규(의장 선거 캠프 관계자(음성변조)) : "(허위 사실이라는 게)알려진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이미지에는 악영향을 줬는데..."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하자, 각 정당들도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유언비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고, 국민의당도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어 가짜 뉴스, 악성 댓글 등을 감시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막는 가칭 '반기문법'을 준비 중입니다.

<녹취> 황용석(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사실에 대한 검증, 표현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단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정치인 역시도 영향력이 커졌으니 검증된 말을 (해야 합니다.)"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고 파급효과가 커 가짜뉴스가 선거 막판에 유통될 경우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악의적 가짜 뉴스 전세계 선거판 흔들다”▼

<기자 멘트>

힐러리 후보가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에 무기를 팔았다.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서 대선 결과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도 메르켈 총리가 히틀러의 딸이라는 가짜 뉴스에 이어, 총리가 시리아 난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테러용의자와 사진을 찍었다, 파리테러에 연루됐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 가짜 뉴스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신임 유엔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대선출마를 반대했다거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금괴 200톤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쓴다는 등의 악의적인 내용입니다.

SNS상에 영국과 일본의 유명 정치학자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비판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알고보니 유명 정치학자들은 모두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가상 인물이었습니다.

주로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런 가짜 뉴스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김주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SNS통한 가짜뉴스 퍼나르기 어떻게 막나▼

<리포트>

사진이나 이야기를 기사처럼 꾸며주는 앱입니다.

재미를 위해 개발된 이런 앱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도구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도 전에 '좋아요'부터 누르고 퍼나르는 게 이제는 SNS의 당연한 특성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온라인 매체의 조사 결과 미 대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를 공유한 경우가 870만 건으로 진짜 뉴스 공유보다 130여만 건이나 많았습니다.

선관위 당국과 인터넷 포털, SNS 사업자들은 감시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걸러내기란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합니다.

<녹취> 박상현(페이스북 코리아 홍보부장) : "아무래도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허위뉴스를 근절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메신저 등을 통해 폐쇄된 형태로 유통될 경우 더욱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뒤늦게 오보라고 판명돼도 이미 명예는 훼손된 상황이고 편견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 뉴스 신고나 팩트 체킹과 같은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최진봉(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 "그 보도가 나간 걸 이미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사실로 믿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규제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곡된 여론 형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짜 뉴스 유통에 따른 책임을 사업자등에게 얼마나 물어야 할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우선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