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여부 결정, 직권남용이 쟁점

입력 2017.02.21 (21:25) 수정 2017.02.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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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검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심리 중인 법원을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현태 기자! 우 전 수석 심문이 5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군요?

<리포트>

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점심식사까지 거르고 긴 시간 심문을 한 건데, 그 만큼 특검 측과 우 수석 측 간 법리 공방이 치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이 끝나고 심문 내용과 양측의 자료를 놓고 5시간 30분 째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민정수석의 업무가 인사 검증과 사정 등 범위가 넓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등에 개입한 의혹을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을 두고 양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오늘(21일) 심문에 이용복 특검보 등 수사 검사 4명을 보냈고, 우 전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선임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양측이 제출한 자료가 많고, 적용한 혐의가 4가지여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일러야 자정을 넘겨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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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구속여부 결정, 직권남용이 쟁점
    • 입력 2017-02-21 21:26:48
    • 수정2017-02-21 2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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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검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심리 중인 법원을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현태 기자! 우 전 수석 심문이 5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군요?

<리포트>

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점심식사까지 거르고 긴 시간 심문을 한 건데, 그 만큼 특검 측과 우 수석 측 간 법리 공방이 치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이 끝나고 심문 내용과 양측의 자료를 놓고 5시간 30분 째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민정수석의 업무가 인사 검증과 사정 등 범위가 넓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등에 개입한 의혹을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을 두고 양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오늘(21일) 심문에 이용복 특검보 등 수사 검사 4명을 보냈고, 우 전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선임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양측이 제출한 자료가 많고, 적용한 혐의가 4가지여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일러야 자정을 넘겨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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