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100만 명에서 40만으로…

[임오진 해설위원]

저출산에 따른 이른바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걱정은 많았지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속도가 빠릅니다. 올해 신생아는 40만 명이 붕괴되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조용히 엄습하는 국가 재앙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생아수는 지난 1970년대 만해도 한해 백만 명이 넘었으나, 지난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만 명선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부턴 30만 명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로 80년대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불황 등의 여파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백만 명이 넘어,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도 지난해를 정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가임여성들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반면, 세계 보건기구가 분석한 기대수명은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오는 2030년쯤이면 신생아와 사망자수가 거의 같아져 자연증가가 없는 인구절벽 시대가 불가피해집니다. 지난 10년 이상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직간접 대책에 무려 백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더욱 심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기 정책이 필요합니다. 육아와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변혁에 걸맞는 기준을 재정립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추세라면 인구 상황을 감안한 현실적 대응 또한 중요합니다. 신생아 늘리기와 병행해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못지않습니다. 노인 인구의 활용도 핵심 과제입니다. 노인의 기준을 높여서, 이른바 젊은 노인들의 경륜을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