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헌재 결정 불복 논란

[성창경 해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오면서 밝힌 메시지가 헌재 결정의 불복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여전히 환호하고 야당은 일제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논란의 핵심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 불복 논란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는 이 한마디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해석 여지를 두고 있지만 불복과 승복, 그 어느 쪽도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사저로 퇴거했고, ‘모든 것을 자신이 안고 간다’고 말했지만 여운과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김진태 의원은 헌재 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불복을 주장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명쾌하게 승복 선언을 해야지 상황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 반대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헌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사실관계와 유무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괘씸죄를 적용한 여론재판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미 탄핵 심판이 끝났고 국내외 위기 상황에서 분열돼있는 국론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해산을 거부하는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입니다.

반대 진영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공격을 삼가야 합니다. 화합을 위해 승복하라면서 상대를 적폐와 구시대 상징으로 낙인찍고 공격한다면 과연 승복할까요? 대통합을 위해서는 탄핵한 측이나 반대한 쪽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