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무산…세제 개혁도 험로

<앵커 멘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법안인 트럼프케어가 의회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좌초됐습니다.

그 의미와 파장 분석합니다.

<질문>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 이 건강보험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왜 무산됐는지 설명해주세요.

<답변>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상징적인 정치적 의미를 뒀던 부분이 좌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후보때부터 반드시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온 게 바로 오바마의 건강보험정책, 오바마 케어였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의무 가입과 벌금 조항 등을 없애겠다며 법안을 준비하도록 했고 공화당의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이른바 트럼프 케어를 밀어부쳤는데 공화당 내의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등이 무늬만 개혁법안이다, 또는 보험 미가입자가 양산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표결을 철회하게 된 것인데요.

오바마 레거시의 핵심 중 핵심인 오바마케어는 존속되고, 트럼프케어는 좌초되면서 트럼프가 막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질문>
트럼프케어 표결 무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편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험난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죠?

<대답>
네, 그렇습니다.

세제 개편의 한 축은 법인세 인하고, 다른 한축은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에 면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국경세 신설입니다.

국경세 신설에 대해서 EU는 불공정 무역이라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고 미 의회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국경세로 메꾼다는 복안이었는데, 국경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게 문젭니다.

또 이미 수정법안 처리가 무산된 건강보험 예산도 다른 예산들과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예산 배분이라든지, 정책 조정 전반이 얼그러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지난 두 달을 되돌아보면,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러시아 커넥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도청당했다는 대통령의 주장을 정보기관이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오바마케에 폐지 무산에 이어서 세제 개편마저 좌초된다면, 트럼프의 국정 장악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로에 섰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