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어린이 보험’ 추진…전 국민이 양육비 부담

<앵커 멘트>

우리나라처럼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일본이 주목할만한 보육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처럼 전 국민이 가입한 뒤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에 보험금 형식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어린이 보험'인데요.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린이를 양육하는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 연금 성격의 '어린이 보험' 설립이 추진된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공적 어린이 보험'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나 '간병 보험' 처럼 보험료를 징수해 사회 전체가 아이를 키우는 세대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나 기업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재원을 만든 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있는 세대에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은 당내 소위원회를 만들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고이즈미 신지로(자민당 의원) : "사회 전체가 아이를 양육한다, 지원한다는 그런 의지와 각오를..."

연봉 400만엔 우리돈 약 4000만 원 가량인 세대가 월 240엔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한달에 약 만엔, 10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NHK는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이 없는 세대의 공적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어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교육 무상화를 위한 '교육 국채' 발행안이 제시되는 등, 양육과 교육 지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