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연간 1조 부담…“안보 무임승차 아니다”
입력 2017.05.02 (12:23)
수정 2017.05.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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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또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를 우선 구입하고 있어 안보 무임승차론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은 9천5백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지난 1991년 이후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인상한 결과 2014년 9차 협상에서 처음 9천억 원을 넘기는 등 26년 동안 9배나 올랐습니다.
정부 간 합의대로 꼬박꼬박 분담금을 내왔고, 현재 전체 방위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고려해 대규모 무기도입 때마다 미국산 무기를 우선 구입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구입한 미국산 무기는 36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입니다.
F-35 전투기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구입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지급해야 할 금액도 10조 원이 넘습니다.
평택미군기지 조성 비용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녹취>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비분담금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것을 또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또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를 우선 구입하고 있어 안보 무임승차론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은 9천5백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지난 1991년 이후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인상한 결과 2014년 9차 협상에서 처음 9천억 원을 넘기는 등 26년 동안 9배나 올랐습니다.
정부 간 합의대로 꼬박꼬박 분담금을 내왔고, 현재 전체 방위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고려해 대규모 무기도입 때마다 미국산 무기를 우선 구입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구입한 미국산 무기는 36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입니다.
F-35 전투기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구입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지급해야 할 금액도 10조 원이 넘습니다.
평택미군기지 조성 비용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녹취>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비분담금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것을 또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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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02 12:23:51
- 수정2017-05-02 12:32:01
<앵커 멘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또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를 우선 구입하고 있어 안보 무임승차론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은 9천5백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지난 1991년 이후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인상한 결과 2014년 9차 협상에서 처음 9천억 원을 넘기는 등 26년 동안 9배나 올랐습니다.
정부 간 합의대로 꼬박꼬박 분담금을 내왔고, 현재 전체 방위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고려해 대규모 무기도입 때마다 미국산 무기를 우선 구입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구입한 미국산 무기는 36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입니다.
F-35 전투기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구입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지급해야 할 금액도 10조 원이 넘습니다.
평택미군기지 조성 비용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녹취>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비분담금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것을 또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또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를 우선 구입하고 있어 안보 무임승차론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은 9천5백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지난 1991년 이후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인상한 결과 2014년 9차 협상에서 처음 9천억 원을 넘기는 등 26년 동안 9배나 올랐습니다.
정부 간 합의대로 꼬박꼬박 분담금을 내왔고, 현재 전체 방위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고려해 대규모 무기도입 때마다 미국산 무기를 우선 구입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구입한 미국산 무기는 36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입니다.
F-35 전투기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구입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지급해야 할 금액도 10조 원이 넘습니다.
평택미군기지 조성 비용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녹취>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비분담금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것을 또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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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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