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멘트>

술을 마신 뒤 배를 모는 음주 운항이 매년 백 건 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자칫 바다에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자동차와 비교해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을 먹고 어선을 몰다 낚싯배를 들이받은 선장!

음주측정을 거부합니다.

<인터뷰> 해경 단속반 : "음주측정 안 하시겠습니까? (못한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세 번 고지해 드렸고..."

배가 암초에 좌초됐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한 어민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입니다.

<인터뷰> 해경 구조 요청 녹취(음성변조) : "물이 나고 배가 넘어갈 정도인데. 나 혼자 배 타고 와서 지금 소주 한잔 먹고 있구먼."

수중 암초와 양식장이 산재해 있고 연안으로 갈수록 조수간만 차가 커지는 등 위험요소는 바다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배를 모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음주 운항 단속에 걸린 선박 모두 117척 가운데 어선은 70척입니다.

<인터뷰> 선장 : "배에서 술 안 먹고 어찌 생활합니까? 우리 항해기술은 그 사람들(해경) 게임도 안된다. (취기가 있어도 (정상 운항이) 되요?) 아무 관계 없죠."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규정!

자동차와는 달리 5톤 미만 소형선박은 음주 운항이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해기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지만 최근 5년 동안 단 한 건의 취소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문도(통영해경센터 팀장) : "여러 항해장비 성능 고려해야 하고. 해상 기상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등 선장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합니다. 일반도로보다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항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바다 위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