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기록물 1106만여 건 이관…역대 최다

입력 2017.05.12 (07:36) 수정 2017.05.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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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천백6만 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월호 7시간 등 최장 30년간 공개되지 않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20만여 건인데, 향후 봉인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선 당일인 9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이 이관받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천 백6만여 건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전자기록물이 934만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집무실에서 쓰던 집기류와 외국 정상한테 받은 선물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관 즉시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20만 4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보다 5만여 건,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14만 건 정도 적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세월호 7시간이나 위안부 협상 등 논란의 중심이 있는 자료들이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유지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회를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문재인(대통령/지난 5월 4일) : "세월호 진실을 30년 동안 가둬놓자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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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기록물 1106만여 건 이관…역대 최다
    • 입력 2017-05-12 07:54:34
    • 수정2017-05-12 0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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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천백6만 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월호 7시간 등 최장 30년간 공개되지 않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20만여 건인데, 향후 봉인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선 당일인 9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이 이관받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천 백6만여 건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전자기록물이 934만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집무실에서 쓰던 집기류와 외국 정상한테 받은 선물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관 즉시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20만 4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보다 5만여 건,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14만 건 정도 적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세월호 7시간이나 위안부 협상 등 논란의 중심이 있는 자료들이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유지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회를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문재인(대통령/지난 5월 4일) : "세월호 진실을 30년 동안 가둬놓자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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