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 “4대그룹 사안 엄격히”…재계 긴장

입력 2017.05.18 (18:01) 수정 2017.05.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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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재벌 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4대그룹을 더 엄격히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으로 당장 가능한 법 집행에 있어 4대 그룹에 관한 사안은 최대한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구상입니다.

상호 출자 금지 등 규제가 기업의 자산규모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실제로 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상위그룹에는 규제의 실효성이 별로 없고, 또 하위 그룹에는 과잉규제가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상위 그룹은 법을 준수하고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김상조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에 대비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안별 점검에 들어가는 등 부산한 모습입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역동성을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폐지됐던 공정위 조사국을 기업집단국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켜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뜻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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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후보자 “4대그룹 사안 엄격히”…재계 긴장
    • 입력 2017-05-18 18:02:21
    • 수정2017-05-18 1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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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재벌 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4대그룹을 더 엄격히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으로 당장 가능한 법 집행에 있어 4대 그룹에 관한 사안은 최대한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구상입니다.

상호 출자 금지 등 규제가 기업의 자산규모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실제로 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상위그룹에는 규제의 실효성이 별로 없고, 또 하위 그룹에는 과잉규제가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상위 그룹은 법을 준수하고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김상조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에 대비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안별 점검에 들어가는 등 부산한 모습입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역동성을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폐지됐던 공정위 조사국을 기업집단국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켜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뜻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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