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 “4대그룹 사안 엄격히”…재계 긴장
입력 2017.05.18 (18:01)
수정 2017.05.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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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재벌 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4대그룹을 더 엄격히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으로 당장 가능한 법 집행에 있어 4대 그룹에 관한 사안은 최대한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구상입니다.
상호 출자 금지 등 규제가 기업의 자산규모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실제로 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상위그룹에는 규제의 실효성이 별로 없고, 또 하위 그룹에는 과잉규제가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상위 그룹은 법을 준수하고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김상조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에 대비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안별 점검에 들어가는 등 부산한 모습입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역동성을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폐지됐던 공정위 조사국을 기업집단국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켜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뜻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재벌 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4대그룹을 더 엄격히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으로 당장 가능한 법 집행에 있어 4대 그룹에 관한 사안은 최대한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구상입니다.
상호 출자 금지 등 규제가 기업의 자산규모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실제로 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상위그룹에는 규제의 실효성이 별로 없고, 또 하위 그룹에는 과잉규제가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상위 그룹은 법을 준수하고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김상조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에 대비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안별 점검에 들어가는 등 부산한 모습입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역동성을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폐지됐던 공정위 조사국을 기업집단국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켜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뜻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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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후보자 “4대그룹 사안 엄격히”…재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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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8 18:02:21
- 수정2017-05-18 1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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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재벌 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4대그룹을 더 엄격히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으로 당장 가능한 법 집행에 있어 4대 그룹에 관한 사안은 최대한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구상입니다.
상호 출자 금지 등 규제가 기업의 자산규모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실제로 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상위그룹에는 규제의 실효성이 별로 없고, 또 하위 그룹에는 과잉규제가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상위 그룹은 법을 준수하고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김상조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에 대비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안별 점검에 들어가는 등 부산한 모습입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역동성을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폐지됐던 공정위 조사국을 기업집단국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켜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뜻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재벌 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4대그룹을 더 엄격히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으로 당장 가능한 법 집행에 있어 4대 그룹에 관한 사안은 최대한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구상입니다.
상호 출자 금지 등 규제가 기업의 자산규모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실제로 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상위그룹에는 규제의 실효성이 별로 없고, 또 하위 그룹에는 과잉규제가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상위 그룹은 법을 준수하고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김상조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에 대비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안별 점검에 들어가는 등 부산한 모습입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역동성을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폐지됐던 공정위 조사국을 기업집단국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켜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뜻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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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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