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속도제한장치…조작 적발

<앵커 멘트>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는 안전을 위해 일정 속도 이상 빨리 달릴 수 없도록 속도 제한장치가 달려 있는데요.

이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준 업자와 운전기사 등이 붙잡혔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와 연결한 컴퓨터에서 특수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부착된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조작하는 모습입니다.

<녹취> 속도 제한장치 해체 업자(음성변조) : "수치를 입력하면 여기 뭐 (제한 속도가) 150, 130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이제 변경을 시키는 거에요."

이런 특수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사들여 돈을 받고 속도 제한을 푼 해체 업자 1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달리기 위해 최고 40만원을 주고 장치를 조작한 화물차나 전세버스 운전기사 190여명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안전 기준에 따라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km, 3.5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까지만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검사를 하고 증명서를 내준 자동차 검사소 16곳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녹취> 김동우(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자동차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이런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관계 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프로그램 개발자 44살 김 모 씨 등 43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작 차량을 몬 운전기사 190여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