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배출가스 검사 구멍…지원금 ‘줄줄’

<앵커 멘트>

중고차의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도 하지 않고 허위로 점검기록부를 발급해준 업체가 경찰에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이 허위 기록부를 근거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지원금까지 지급됐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중고차 성능 점검장입니다.

차를 들어올려 여기 저기 살핍니다.

하지만 매연 측정기는 비닐에 쌓인 채 보관돼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한 대를 검사하는데 보통 30~40분 가량 걸리지만 이곳은 10분도 안돼 끝납니다.

<녹취> 중고차 성능검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2시간에 3대 (검사)한다고 해봐요. 그럼 8시간 근무하면 몇 대를 하겠어요. 그럼 타산적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또 다른 점검장.

화물차를 마당에 세워두고 검사기기 근처에도 안 간 채 검사를 합니다.

점검기록부에는 하지도 않은 매연검사 결과를 제멋대로 적어 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점검기록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차주 250여 명이 이런 기록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강부희(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중고자동차 부분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리 감독하는 강행 규정, 명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성능 검사장 6곳, 27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