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앵커 멘트>

교육부가, 새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도 현행 25%에서 4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 3살부터 5살까지 어린이의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골칫거리였습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부담을 서로 떠넘기면서 갈등을 빚은 탓에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반복된 겁니다.

<녹취>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지난해말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중앙정부가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41% 수준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녹취> 박광온(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올해 예산 누리과정 예산 41.2%를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그 액수가 8천6백억원 정도된다. 그것(나머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100%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전액 국고 지원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 의무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