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소통과 설득으로 시너지 높여야

[한재준 객원해설위원]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윤곽이 그려졌습니다. 대통령은 정통 관료 출신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경제부총리 내정자로, 시민운동가 출신인 장하성, 김상조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각각 지명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새 경제팀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 경제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앞에 놓인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조선업 등 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원청과 하청 기업 간 불공정거래, 청년실업과 고령화가 그것들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왕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느냐보다는 어떻게 잘 실행하는가입니다. 임기응변식 대응, 단기 성과주의가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고용시장은 유연화하되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은 반드시 강화돼야 합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제조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사․정 모두의 양보가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소통과 설득은 시너지를 일으키지만, 대립과 분열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재벌개혁에 치우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새 경제팀의 중재능력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IMF 이후 우리 경제는 자본주의가 급속화되면서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이제는 균형의 추를 되돌릴 때입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인본주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분열과 대립이 아닌, 설득하고 양보하는 시간, 어렵더라도 혁명이 아닌 진화의 길, 레볼루션보다는 이볼루션이 되길 바라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