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방위 실력 조직’ 헌법 명기 추진”

<앵커 멘트>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의 지위를 방위 실력 조직이라고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방안입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자민당이 개헌안에 자위대를 '방위 실력 조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조직'으로 자위대에 지위를 부여하는 안입니다.

이와함께 총리가 내각을 대표해 자위대의 최고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국회의 승인 등 기타 민주적 통치제도에 복종한다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현재의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의 포기와 전쟁할 수 있는 능력 즉 전력의 포기, 또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달 헌법 개정을 공언했고, 평화헌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새롭게 넣는 이른바 '가헌'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지난달) :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향한 중요한 단락이 되는 올해에 반드시 역사적인 한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2020년부터는 새 헌법을 시행하자고 제시함에 따라 늦어도 올해안에 개헌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일본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한데, 평화헌법 개정 반대 여론이 높아 논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