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해군법무실 ‘수사 지시 건의’ 묵살 의혹

입력 2017.06.27 (06:35) 수정 2017.06.2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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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을 징계로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 후보자 측은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는데요.

KBS가 이런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해군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지시할 것을 건의했는데도 송 총장은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8월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가 아닌 징계 처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한 달간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던 해군 법무실은 결국,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당시 송 총장에게 보고한 문건입니다.

법무실이 혐의자들을 불러 추가 조사해보니, 2003년부터 3년간 서랍과 책상 등 345개 해군납품 품목을 고가 구매한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송 총장이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혐의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면 해군총장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첨부했습니다.

해군 내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송영무 총장은 상세 보고를 받고도 결재하지 않았고 수사는 무산됐습니다.

이같은 KBS의 질의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관련자 1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 했다며, '엄정한 수사 지시를 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인터뷰> 송영무(국방부 장관 후보자) : "헌병단,검찰단,감찰 세 개 부서를 통해서 다 조사를 정확하게 시키고 그 뒤에는 계좌 추적도 해라..."

하지만, 이 계좌 추적은 고가 납품 비리와 관계 없는 함정용 의자 수의계약 특혜 관련 내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송 총장 문턱을 넘지 못한 납품비리 사건은 이후 고소와 언론 폭로를 거친 뒤 2년 가량 지나서야 비로소 재수사에 들어갔고, 모두 31명이 사법처리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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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해군법무실 ‘수사 지시 건의’ 묵살 의혹
    • 입력 2017-06-27 06:42:28
    • 수정2017-06-27 06:48:0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을 징계로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 후보자 측은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는데요.

KBS가 이런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해군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지시할 것을 건의했는데도 송 총장은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8월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가 아닌 징계 처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한 달간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던 해군 법무실은 결국,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당시 송 총장에게 보고한 문건입니다.

법무실이 혐의자들을 불러 추가 조사해보니, 2003년부터 3년간 서랍과 책상 등 345개 해군납품 품목을 고가 구매한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송 총장이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혐의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면 해군총장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첨부했습니다.

해군 내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송영무 총장은 상세 보고를 받고도 결재하지 않았고 수사는 무산됐습니다.

이같은 KBS의 질의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관련자 1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 했다며, '엄정한 수사 지시를 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인터뷰> 송영무(국방부 장관 후보자) : "헌병단,검찰단,감찰 세 개 부서를 통해서 다 조사를 정확하게 시키고 그 뒤에는 계좌 추적도 해라..."

하지만, 이 계좌 추적은 고가 납품 비리와 관계 없는 함정용 의자 수의계약 특혜 관련 내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송 총장 문턱을 넘지 못한 납품비리 사건은 이후 고소와 언론 폭로를 거친 뒤 2년 가량 지나서야 비로소 재수사에 들어갔고, 모두 31명이 사법처리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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