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후보자 부인, 농지법 등 위반 의혹 잇따라

입력 2017.07.12 (06:23) 수정 2017.07.12 (07: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0년 전 경기도 양평으로 주소지를 옮겨놨는데, 현지에 살지 않는 건 물론, 농지엔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평에 있는 2층짜리 주택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인 이 모 씨 소유로 2007년 매입하면서 주소지도 옮겼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백 7십제곱미터의 땅도 역시 이 씨 소유인데, 토지 대장을 보니 농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바로 앞쪽은 시멘트로 포장돼 있고, 대부분이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에 호박만 조금 기를 뿐입니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고 매년 농작물을 키우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경작 면적이) 비율로 따졌을 때 5%도 안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거의 안하고 있는거라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게다가 이 곳에 거주하지도 않습니다.

이 씨는 박 후보자와 함께 수원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박능후(장관 후보자 가족/음성변조) : "지금은 안 계세요. 두 분 다" (몇시쯤 들어오세요?) "직장으로 연락주시면 좋을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미술을 전공한 부인 이 씨가 작업실이 필요해 당시 땅을 사 집을 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부인이) 양평에는 실제로 자주 왕래가 있으세요?) 일주일에 한 2~3일. 주말에 항상 일을 하니까…"

또 주소지를 옮긴 건 건축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청은 일부 예외 지역을 제외하고 전입여부과 건축허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과 농지는 지난 10년 동안 공시가격이 각각 60%와 70%가량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능후 후보자 부인, 농지법 등 위반 의혹 잇따라
    • 입력 2017-07-12 06:25:20
    • 수정2017-07-12 07:10:1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0년 전 경기도 양평으로 주소지를 옮겨놨는데, 현지에 살지 않는 건 물론, 농지엔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평에 있는 2층짜리 주택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인 이 모 씨 소유로 2007년 매입하면서 주소지도 옮겼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백 7십제곱미터의 땅도 역시 이 씨 소유인데, 토지 대장을 보니 농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바로 앞쪽은 시멘트로 포장돼 있고, 대부분이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에 호박만 조금 기를 뿐입니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고 매년 농작물을 키우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경작 면적이) 비율로 따졌을 때 5%도 안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거의 안하고 있는거라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게다가 이 곳에 거주하지도 않습니다.

이 씨는 박 후보자와 함께 수원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박능후(장관 후보자 가족/음성변조) : "지금은 안 계세요. 두 분 다" (몇시쯤 들어오세요?) "직장으로 연락주시면 좋을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미술을 전공한 부인 이 씨가 작업실이 필요해 당시 땅을 사 집을 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부인이) 양평에는 실제로 자주 왕래가 있으세요?) 일주일에 한 2~3일. 주말에 항상 일을 하니까…"

또 주소지를 옮긴 건 건축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청은 일부 예외 지역을 제외하고 전입여부과 건축허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과 농지는 지난 10년 동안 공시가격이 각각 60%와 70%가량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