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시급”

'국정 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1순위로 하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를 공동 집필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제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토론회에서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찰을 통해 대한민국을 장악한 사실이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며 검찰 권한의 분산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