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정규직 전환 31만 명…기대·우려 교차

<앵커 멘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31만 명 중 기간제 근로자 19만 명은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청소원과 경비원 등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명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전환이 이뤄지는데요,

업무 특성이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인력이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조치가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에 크게 기여할 거란 기대가 크지만, 한편에선 일자리 축소와 재정 부담 등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은 누구인지, 또 우려를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왔습니다!"

4년 넘게 산업재해보험 가입 안내를 하고 있는 남궁미순 씨.

10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바람에 신분은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인터뷰> 남궁미순(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 "정규직 직원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안내나 이런 것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상시 인력인데도 고용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런 비정규직들의 고용을 보장하자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31만 명 중 누구를 정규직으로 할지는 개별 기관이 결정합니다.

사무보조, 조리사 등 기간제 근로자 19만여 명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파견·용역 근로자 12만여 명은 노사,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합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 5만 5천여 명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운동선수 등은 일단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이성기(고용노동부 차관) : "임시 교원들, 강사들의 직종 자체가 그야 말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종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신규 청년 일자리가 축소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점입니다.

기관별로 세부 전환 기준을 놓고 혼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실태조사 과정에서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전환 대상이 빠지거나 포함시키지 않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존 근로자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밝혀 정규직들의 고통분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둘러싸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