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로 복지 재원 마련…고소득자 4만 명·기업 백 개 대상

<앵커 멘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는 178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바로 증세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일단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한정해 증세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났던 '연말정산 파동'.

충분한 논의도 없이 우회 증세를 했다는 비판에 정부는 허겁지겁 뒷북 대책을 내놨습니다.

담뱃값 인상도 '서민 증세' 논란을 부른 간접 증세의 대표적 사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세 먼지 대책으로 검토된 경유세 인상안도 반대 여론에 유보됐습니다.

이처럼 세율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세수를 늘리려던 시도는 모두 거센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엔 '직접 증세'라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앞세우고, 서민에겐 부담을 지우지 않아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현재 논의대로 법인세를 올리면, 초대기업 100개 정도로부터 2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한 해에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 4만 명으로부터는 1조원 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이 협의를 거친 뒤, 여당이 증세를 제안하는 모양새를 취해 정치적 부담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단계로 '부자 증세'로 증세 논의를 한정하고 다음 단계인 일반 증세에 대해서는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