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알권리” 환영…野 “여론재판” 우려

입력 2017.07.25 (21:12) 수정 2017.07.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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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생중계 가능성이 커졌는데 여야 4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환영했지만, 야권은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재판 생중계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며 인민재판을 한번 받은 사람한테 인민재판을 또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또 자기들이 규칙을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도리가 없는 거 아닌가..."

국민의당은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정한 재판과 인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손금주(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 (판단됩니다.)"

바른정당도 당초 '공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던 표현을 취소하고, 인권침해와 여론재판을 우려했습니다.

<녹취> 전지명(바른정당 대변인) :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환영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관계 없는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선고 공개와 재판의 공정성 침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여론의 높은 관심 속에 선고 재판 중계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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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민 알권리” 환영…野 “여론재판” 우려
    • 입력 2017-07-25 21:13:38
    • 수정2017-07-25 2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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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생중계 가능성이 커졌는데 여야 4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환영했지만, 야권은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재판 생중계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며 인민재판을 한번 받은 사람한테 인민재판을 또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또 자기들이 규칙을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도리가 없는 거 아닌가..."

국민의당은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정한 재판과 인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손금주(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 (판단됩니다.)"

바른정당도 당초 '공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던 표현을 취소하고, 인권침해와 여론재판을 우려했습니다.

<녹취> 전지명(바른정당 대변인) :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환영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관계 없는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선고 공개와 재판의 공정성 침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여론의 높은 관심 속에 선고 재판 중계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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