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론 부족…형평 맞게 누진성 강화 필요”

<앵커 멘트>

이렇게 이른바 '부자 증세'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선 부자 증세 만으론 부족하고, 형평에 맞게 전반적으로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섭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세금 부담 수준은 OECD 국가 35개 중 30번째.

특히 소득세 부담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런 세금 부담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 증세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수(조세재정연구원장) : "일자리 문제, 또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정책과 국가 재정이 보다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증세와 함께 소득과 부양 가족에 따른 세 부담의 차별화, 즉,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 국가들을 보면, 소득이 더 적고, 부양 가족이 더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런 누진성이 약해서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무자녀부터 다자녀까지,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득이 적고 아이가 많은 가구는 OECD 평균 보다 세금 부담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이 세금 부담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이런 왜곡된 구조 때문입니다.

<녹취>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것은 그만큼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세 형평을 위해선 전체 근로 소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