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최소 1년 소요…사드 연내 배치 어려워져

입력 2017.07.28 (21:03) 수정 2017.07.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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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말발굽 모양의 1차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고, 2차 부지까지 확정되면 전체 사업 면적은 70만 제곱미터 정도로 늘어납니다.

부지 면적이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사시사철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주민 공청회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가량은 소요됩니다.

지금 막 시작하더라도 내년 7, 8월쯤은 돼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한미 양국이 애초 합의한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1년 안팎으로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사드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봄철 영향은 이미 살펴봤고, 평가 항목도 유사해 적어도 수개월은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미 간에 합의한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홍상표(환경영향평가학회장) : "여름하고 가을, 겨울 그거에 대해서 3계절만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 봄을 빼버린다면 10개월(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미 배치된 일부 사드 장비는 임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발사대 아래 임시 깔판 대신 콘크리트 패드를 깔고, 도로 공사와 장병들이 머물 숙소 공사도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한미 간 합의를 존중하는 절충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히 큰 변숩니다.

지역 주민 단체들은 사드 장비를 완전히 철수하고, 사업시행 이전의 타당성부터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 연장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는 일도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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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최소 1년 소요…사드 연내 배치 어려워져
    • 입력 2017-07-28 21:04:22
    • 수정2017-07-28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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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말발굽 모양의 1차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고, 2차 부지까지 확정되면 전체 사업 면적은 70만 제곱미터 정도로 늘어납니다.

부지 면적이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사시사철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주민 공청회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가량은 소요됩니다.

지금 막 시작하더라도 내년 7, 8월쯤은 돼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한미 양국이 애초 합의한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1년 안팎으로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사드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봄철 영향은 이미 살펴봤고, 평가 항목도 유사해 적어도 수개월은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미 간에 합의한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홍상표(환경영향평가학회장) : "여름하고 가을, 겨울 그거에 대해서 3계절만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 봄을 빼버린다면 10개월(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미 배치된 일부 사드 장비는 임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발사대 아래 임시 깔판 대신 콘크리트 패드를 깔고, 도로 공사와 장병들이 머물 숙소 공사도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한미 간 합의를 존중하는 절충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히 큰 변숩니다.

지역 주민 단체들은 사드 장비를 완전히 철수하고, 사업시행 이전의 타당성부터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 연장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는 일도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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