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가시화…특별지원금 어쩌나?

입력 2017.07.28 (21:11) 수정 2017.07.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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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원전의 자율 유치지역에는 상당액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시화 되면서, 신규 원전건설이 무산될 경우 이미 지원받은 특별지원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지 원전 1, 2호기를 유치했던 경북 영덕군!

정부는 원전 자율유치 특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38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찬(영덕군 석리) : " 교부금 380억 중에 50% 이상은 우리 마을에 투자를 해서 주민들 개개인의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신고리 5,6호기가 있는 울산 울주군도 비슷한 상황.

이미 특별지원금 490억 원을 받아 330억 원을 집행하고 160억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특별지원금의 처리 방법입니다.

자금을 사용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해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녹취> 영덕군 관계자(음성변조) : " 지금까지는 정부가 아직 어떤 대책도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켜보는 (중입니다.) "

정부도 현재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녹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은 최종결정이 뭐든 나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검토가 될텐데 아직 그런 부분이..."

'탈원전 정책'의 결론에 따라 이미 지급한 특별지원금의 처리를 두고 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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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가시화…특별지원금 어쩌나?
    • 입력 2017-07-28 21:12:31
    • 수정2017-07-28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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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원전의 자율 유치지역에는 상당액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시화 되면서, 신규 원전건설이 무산될 경우 이미 지원받은 특별지원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지 원전 1, 2호기를 유치했던 경북 영덕군!

정부는 원전 자율유치 특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38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찬(영덕군 석리) : " 교부금 380억 중에 50% 이상은 우리 마을에 투자를 해서 주민들 개개인의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신고리 5,6호기가 있는 울산 울주군도 비슷한 상황.

이미 특별지원금 490억 원을 받아 330억 원을 집행하고 160억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특별지원금의 처리 방법입니다.

자금을 사용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해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녹취> 영덕군 관계자(음성변조) : " 지금까지는 정부가 아직 어떤 대책도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켜보는 (중입니다.) "

정부도 현재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녹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은 최종결정이 뭐든 나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검토가 될텐데 아직 그런 부분이..."

'탈원전 정책'의 결론에 따라 이미 지급한 특별지원금의 처리를 두고 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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