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외국계 기업…꼼수 세금·기여 인색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다양한 국적의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수법을 동원하면서도 정작 설비 투자나 기부에는 인색하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를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계적 스포츠용품 업체인 아디다스의 운동화.

이 운동화에는 10%의 상표사용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샀다면 만 원의 상표사용료가 독일 본사로 입금되는 겁니다.

하지만 독일 본사의 기업 공시 보고서를 보면 상표사용료는 3~5%입니다.

한국법인이 최대 3배나 많은 상표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율(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 : "이익이 만약에 한국에서 10억 원이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3억만큼 본국으로 이렇게 수수료의 형태로 보내버리면 7억에 대해서만 이제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상표사용료를 독일 본사에 많이 보낼 수록 한국 법인의 수익은 줄기 때문에 법인세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국내 외국계 기업들은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본사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보냈습니다.

본사보다 평균 14%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에는 인색했고, 기부금도 국내 기업의 절반 밖에 안 냈습니다.

<인터뷰>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순식간에 세금도 안 내고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결국에 한국경제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법인세가 싼 아일랜드로 옮기는 방법 등으로 관련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