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5 헤드라인]

취임 100일 “대북 특사·복지 증세 등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경고하는 한편, 여건이 마련된다면, 특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나,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충제 달걀’ 농가 26곳 추가…모두 폐기

정부의 2차 조사결과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가가 26곳 추가돼 모두 32 곳으로 늘었습니다. 부적합 농가의 달걀은 모두 회수돼 폐기 조치됩니다.

산재 사망 시 원청업체 최대 7년 징역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질 경우 원청 업체도 최대 7년 징역이나, 벌금 1억 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는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대형마트 2심서 감형

자체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형마트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이 감형 사유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