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63곳 적발…“개선 추진”

입력 2017.08.18 (12:02) 수정 2017.08.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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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조사 결과 친환경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가 무려 60곳이 넘었습니다.

민간에 맡긴 엉터리 인증이 문제였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프로닐이 검출된 친환경 인증 농갑니다.

철창엔 먼지가 가득하고 깃털 빠진 닭은 힘없이 걸어갑니다.

또 다른 친환경 농가, 친환경 농가에선 비펜트린도 나와선 안되지만 기준치의 3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친환경 마크를 받으려면 축사에 살충제를 뿌리지 말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농장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속이 상해요. 지금 얘기 못 해요. 나중에 얘기 합시다,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이번 조사에서 인증 기준을 위반한 친환경 농가는 무려 63곳, 문제는 인증 업무를 60여 개 민간 업체에 맡기고 정부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후 관리만 하는데 있습니다.

사후 관리 조차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1년에 한 번만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 "(친환경 농가 인증 관련해서 관리원에서 담당하시는 거 맞는 거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 좀 그래요."

인증을 받으면 길게는 5년간 매년 3천만 원 씩 직불금 지원을 받는데다 일반 상품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팔수 있지만 관리는 허술했던 겁니다.

이러다보니 인증이 남발돼 대형 농장 10곳 중 7곳이 친환경 농갑니다.

여기에 들어간 정부 직불금만 지난해 23억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김재홍(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평가를 해야 되고, 인증 제도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죠."

정부도 제도 개선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 :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친환경인증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기관의 통폐합까지 검토하겠단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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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63곳 적발…“개선 추진”
    • 입력 2017-08-18 12:05:03
    • 수정2017-08-18 1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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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조사 결과 친환경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가 무려 60곳이 넘었습니다.

민간에 맡긴 엉터리 인증이 문제였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프로닐이 검출된 친환경 인증 농갑니다.

철창엔 먼지가 가득하고 깃털 빠진 닭은 힘없이 걸어갑니다.

또 다른 친환경 농가, 친환경 농가에선 비펜트린도 나와선 안되지만 기준치의 3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친환경 마크를 받으려면 축사에 살충제를 뿌리지 말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농장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속이 상해요. 지금 얘기 못 해요. 나중에 얘기 합시다,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이번 조사에서 인증 기준을 위반한 친환경 농가는 무려 63곳, 문제는 인증 업무를 60여 개 민간 업체에 맡기고 정부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후 관리만 하는데 있습니다.

사후 관리 조차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1년에 한 번만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 "(친환경 농가 인증 관련해서 관리원에서 담당하시는 거 맞는 거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 좀 그래요."

인증을 받으면 길게는 5년간 매년 3천만 원 씩 직불금 지원을 받는데다 일반 상품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팔수 있지만 관리는 허술했던 겁니다.

이러다보니 인증이 남발돼 대형 농장 10곳 중 7곳이 친환경 농갑니다.

여기에 들어간 정부 직불금만 지난해 23억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김재홍(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평가를 해야 되고, 인증 제도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죠."

정부도 제도 개선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 :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친환경인증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기관의 통폐합까지 검토하겠단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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