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400농가 감독…‘친환경 인증’ 관리 허술

<앵커 멘트>

살충제 달걀 사태로, 친환경 인증 제도 역시 이른바 농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엉터리 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 인증제도를 좀더 들여다봤더니... 서류만 보고 인증을 갱신해주거나, 농가 수백 곳을 단 한명이 감독하는 등, 관리 시스템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실태를 고발합니다.

<리포트>

4년전 '무농약'인증을 받은 전라남도의 친환경 귤 농가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 제도를 총괄하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관원은 최근 2년째 이곳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 무농약 귤 재배 농민(음성변조) : "농관원에서 작년엔 안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료 검사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친환경 농산물 관리가 농민의 양심에 맡겨져 있다며 불만까지 내비칩니다.

<녹취> 무농약 귤 재배 농민 (음성변조) : "확실히 검사를 해서 그 (기준을 어긴) 사람들 취소 시키고, 열심히 한 사람은 국가에서 확실히 친환경을 제품을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현행 친환경 인증 제도는 민간 인증 기관이 인증과 사후 관리를 맡고, 농관원은 민간 기관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민간 기관도 1년에 1번만 농가를 방문하면 그 뿐, 이 마저도 영농일지와 생육 환경을 훑어보는 수준에 그칩니다.

관리원 1명이 책임져할 할 농가가 최대 4백 곳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불법, 편법이 동원된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녹취> 친환경 농가 근무 경험자(음성변조) : "(갱신할 때) 우리 것은 무조건 가면 걸리니까 통과가 안 되니까. 'A라는 집(다른 농가)의 것을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갖고 가기로 결론을 짓더란 말이에요."

민간 인증 기관에 대한 농관원의 감독은 서면조사 위주입니다.

현행법상 농관원은 1년에 2번 민간 기관에 방문해 인증 관련 자료만 검토하면 됩니다.

<녹취> 농관원 관계자(음성변조) : "(농가에) 안 갈 수도 있어요. 현장까지 가서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가는 거.."

농관원은 내부 고시를 통해 농가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체 친환경 농가의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