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김정은 돈줄 차단…北 경제 타격 얼마나?

입력 2017.09.12 (21:09) 수정 2017.09.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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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5호는 역대 9번째 대북제재 결의입니다.

핵심은 김정은 제재와 원유 전면 차단 여부였는데요,

상징적 효과가 기대됐던 김정은 제재는 최종 결의에서 빠졌고, 원유는 그대로 둔 채 정유제품만을 줄여 전체 유류 공급을 30% 축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도 당초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선박 국적국의 동의 아래 검색하는 쪽으로 약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이번 결의가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인성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기 전부터 북한 휘발유 가격은 들썩였습니다.

이달 초 북한돈으로 만8천원 하던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1주일새 2만3천원으로 올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제재가 시행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공급이 55% 축소되면서 북한의 에너지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석유제품이 관용과 군용 차량에 우선 공급돼 왔기 때문에 북한 권력기관과 군의 타격이 클 거란 관측입니다.

유류 부족으로 운송수단이 가동되지 못하면 민생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원유를 차단하지 못한 탓에 당장 북한의 숨통을 조일 정도는 아니라는 평갑니다.

<녹취>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 "북한이 자체적으로 원유를 갖고 정제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 제품 수출 금지는 김정은의 자금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는 석탄에 이어 북한 수출 품목 2위로, 연간 7억 5천만 달러가 끊기게 됐습니다.

기존의 광물, 수산물 수출금지까지 합하면 북한 수출의 90%가 봉쇄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해외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까지 금지되면서 연간 2억 달러의 수입에도 지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밀무역 등 비공식적 거래가 활성화된 북한의 대외 교역 특성상 이번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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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2 21:10:59
    • 수정2017-09-12 2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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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5호는 역대 9번째 대북제재 결의입니다.

핵심은 김정은 제재와 원유 전면 차단 여부였는데요,

상징적 효과가 기대됐던 김정은 제재는 최종 결의에서 빠졌고, 원유는 그대로 둔 채 정유제품만을 줄여 전체 유류 공급을 30% 축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도 당초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선박 국적국의 동의 아래 검색하는 쪽으로 약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이번 결의가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인성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기 전부터 북한 휘발유 가격은 들썩였습니다.

이달 초 북한돈으로 만8천원 하던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1주일새 2만3천원으로 올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제재가 시행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공급이 55% 축소되면서 북한의 에너지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석유제품이 관용과 군용 차량에 우선 공급돼 왔기 때문에 북한 권력기관과 군의 타격이 클 거란 관측입니다.

유류 부족으로 운송수단이 가동되지 못하면 민생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원유를 차단하지 못한 탓에 당장 북한의 숨통을 조일 정도는 아니라는 평갑니다.

<녹취>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 "북한이 자체적으로 원유를 갖고 정제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 제품 수출 금지는 김정은의 자금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는 석탄에 이어 북한 수출 품목 2위로, 연간 7억 5천만 달러가 끊기게 됐습니다.

기존의 광물, 수산물 수출금지까지 합하면 북한 수출의 90%가 봉쇄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해외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까지 금지되면서 연간 2억 달러의 수입에도 지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밀무역 등 비공식적 거래가 활성화된 북한의 대외 교역 특성상 이번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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