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망 사고 최고 종신형”

<앵커 멘트>

영국 정부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즉각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던 김덕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영국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앞으로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국 법무부가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를 과실치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과 약물의 영향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과속이나 길거리 경주에 의한 사망사고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주의 또는 위험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징역 14년을 선고할 수 있었던 규정을 크게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영국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안에대한 9천 여건의 의견 가운데 대부분이 찬성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운전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2배로 올려 200파운드 우리돈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즉각 수감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