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징역형”…논란 사업장 근로감독
입력 2017.11.14 (22:56)
수정 2017.11.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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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논란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사한 지 한 달 된 여직원이 남자 직원 세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한샘 사건.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게 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성심병원.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만 올해 벌써 500건이 넘었지만,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직장 성범죄 피해여성(음성변조) :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돌아온 결론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제기를 한 저를 내쫓은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성희롱 등 성범죄에 법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등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녹취> 임서정(고용부 고용정책실장)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조정 됐지만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근로감독과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한샘에 이어 최근 성희롱 논란이 일어난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이번 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논란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사한 지 한 달 된 여직원이 남자 직원 세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한샘 사건.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게 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성심병원.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만 올해 벌써 500건이 넘었지만,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직장 성범죄 피해여성(음성변조) :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돌아온 결론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제기를 한 저를 내쫓은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성희롱 등 성범죄에 법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등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녹취> 임서정(고용부 고용정책실장)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조정 됐지만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근로감독과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한샘에 이어 최근 성희롱 논란이 일어난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이번 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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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4 22:58:15
- 수정2017-11-14 23:10:09
<앵커 멘트>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논란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사한 지 한 달 된 여직원이 남자 직원 세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한샘 사건.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게 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성심병원.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만 올해 벌써 500건이 넘었지만,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직장 성범죄 피해여성(음성변조) :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돌아온 결론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제기를 한 저를 내쫓은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성희롱 등 성범죄에 법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등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녹취> 임서정(고용부 고용정책실장)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조정 됐지만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근로감독과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한샘에 이어 최근 성희롱 논란이 일어난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이번 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논란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사한 지 한 달 된 여직원이 남자 직원 세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한샘 사건.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게 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성심병원.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만 올해 벌써 500건이 넘었지만,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직장 성범죄 피해여성(음성변조) :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돌아온 결론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제기를 한 저를 내쫓은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성희롱 등 성범죄에 법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등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녹취> 임서정(고용부 고용정책실장)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조정 됐지만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근로감독과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한샘에 이어 최근 성희롱 논란이 일어난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이번 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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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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