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 영장 기각

입력 2017.11.17 (07:26) 수정 2017.11.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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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3명의 전직 국정원장 가운데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는 소명됐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재준, 이병기 전 궄가정보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국장원장을 지냈고 이병기 전 원장은 남 전 원장 후임이었습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경우 청와대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 원을 몰아준 혐의까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천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이 주요 혐의라고 봤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 등을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하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1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매달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상납금'의 최종 종착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미 세 명의 진직 원장으로부터 청와대 측 요구로 상납을 시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해둔 상탭니다.

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조사방법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 방문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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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 영장 기각
    • 입력 2017-11-17 07:31:18
    • 수정2017-11-17 0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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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3명의 전직 국정원장 가운데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는 소명됐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재준, 이병기 전 궄가정보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국장원장을 지냈고 이병기 전 원장은 남 전 원장 후임이었습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경우 청와대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 원을 몰아준 혐의까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천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이 주요 혐의라고 봤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 등을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하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1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매달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상납금'의 최종 종착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미 세 명의 진직 원장으로부터 청와대 측 요구로 상납을 시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해둔 상탭니다.

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조사방법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 방문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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