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前 장관 불구속 수사…“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앵커 멘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지, 열 하룻만에 구속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혐의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 11일 만입니다.

<인터뷰>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이례적으로 석방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같은 법원의 영장전담재판부가 밝힌 구속 사유와 정반댑니다.

지난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결정된 33건 가운데 김 전 장관처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풀어 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말 맞추기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재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려던 윗선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중요한 길목으로 판단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또다른 핵심 고리로 지목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소환 일정은 잠정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