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대립…“원안대로” vs “삭감·대안 마련”

입력 2017.11.28 (19:13) 수정 2017.11.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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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으로 정한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나흘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여러 경로를 통해 쟁점 예산안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이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모두 25건입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과 고액·상습 체납 공개 대상을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 등입니다.

해당 상임위는 이들 법안을 모레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다음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습니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와 교섭단체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원내 지도부 회의와 예결위 간사 회의 등을 통해 예산 쟁점 타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천억 원대의 공무원 증원 예산과 2조 9천억 원 규모의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을 놓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 안에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포퓰리즘이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예산이라며 삭감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권은 여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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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대립…“원안대로” vs “삭감·대안 마련”
    • 입력 2017-11-28 19:15:40
    • 수정2017-11-28 1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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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으로 정한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나흘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여러 경로를 통해 쟁점 예산안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이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모두 25건입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과 고액·상습 체납 공개 대상을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 등입니다.

해당 상임위는 이들 법안을 모레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다음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습니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와 교섭단체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원내 지도부 회의와 예결위 간사 회의 등을 통해 예산 쟁점 타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천억 원대의 공무원 증원 예산과 2조 9천억 원 규모의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을 놓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 안에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포퓰리즘이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예산이라며 삭감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권은 여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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