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핵 불용’ 실효적 성과 나와야

[최재현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른바 ‘3불 입장’을 표명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정상회담 의제 등의 사전 조율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이번 회담에선 사드 문제나 3불과 관련한 중국 측의 불편한 언급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한중 관계 개선에만 매달리기엔 이번 회담의 중요성이 너무 큽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 화성 15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무장까지 불과 석 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백악관과 미 의회에선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린성 언론은 북핵 사태 발생 시 대피요령을 게재했고,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지린성에 5개의 난민 수용소 건설이 추진된다는 홍콩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완성이 임박했고, 핵위기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징후들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국내와 중국 일각에서 북한 핵을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등극은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 것입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일본의 핵무장으로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은 핵보유국들에 포위되는 형국에 처합니다. 핵보유국 북한은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제안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의제로 내세울 겁니다. 만일, 미국이 본토의 안전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비대칭적 핵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중 정상이 내놓을 북핵 관련 메시지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역 강국이자 대국답게, 잘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세계적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북핵 해결을 추구한다는 기존 중국의 입장을 반복하는 건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기와 함께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전략적 조치를 결단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