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국면 전환 되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수교 25년 이래 최악으로 빠졌던 한중 관계가 복원을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출발 전부터 중국 내 일정과 의제, 발표 형식을 둘러싸고 어려움을 겪은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비핵화와 평화적 원칙을 합의하고 사드 문제는 구체적 언급 없이 적절히 처리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번 주 KBS 일요진단 한중 정상회담을 분석하고 미래를 진단해 봅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중이 중국 내 국가적 행사 중간에 끼어서 어렵게 일정이 마련됐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그리고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그리고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떠오르는 후계자라고 합니다마는 여러 사람 바쁘게 좀 만났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두 분 보시기에 이번 방중에 대한 총평, 어떻게 해 주실까요?

-대통령께서 5월 10일날 취임을 하셨으니까 지금은 한 7개월 정도 되잖아요.

7개월 되는 사이에 시진핑 주석하고 세 번째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이웃에 사는 아저씨도 아니고 이웃에 사는 형제도 아니고 이렇게 7개월 만에 3번씩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일정이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홀대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 기자들이 폭행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번에 의미 있는 그런 방중이었고 그런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인민일보나 신화통신 같은 경우가 공산당 기관지이고 공산당을 대변하는 그런 통신사이지 않습니까?그런데 엊그제 나온 신문 헤드라인 보면 한중 관계가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중국 스스로가 평가하고 인민일보 1면에다가 이걸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인민일보에 몇 면에 어느 크기로 나오느냐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공산주의국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도 한중 관계가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셨다라고 보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신 목적 자체가 바로 지금 껄끄러웠던 한중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방중 목적은 달성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 교수님 총평 부탁합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사드 배치 이후에 1년여를 굉장히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양국 관계자 지속되는 것은 양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게 바로 10월 31일에 쌍방 합의입니다.

물론 이 합의를 놓고 사드 합의에 대해서 봉인이다 봉합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이걸 나누어서 보겠다는 시도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11월 11일에 APEC에서 한번 정상회담을 했고 그런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직접 방문하는 정상회담하고는 이제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예를 들어서 다자회담에서는 무대에서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2-30분.

통역 빼고 그러면 의제 조율도 제대로 안 되고 인삿말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정식으로 이렇게 국빈방문을 그것도 한 달 만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다.

문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운 한중 관계를 정립하는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신뢰회복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소간의 잡음과 아쉬움과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어쨌든 사드 정국으로 경색됐던 양국관계를 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를 삼은 건 분명하다.

시진핑 주석도 새로운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는 나름대로 향후에 한중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데 어떤 새로운 기반을 닦은 그런 회담으로써는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 교수님.

조금 전에 김 박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삐걱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 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거를 우리 정부에서 진심 외교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면 중국 사자성어 관왕지래라든가 또 운명적인 동반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대통령이.

그다음에 또 난칭대학살 추모식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진심외교라고 이렇게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들이 제가 아까 인민일보 1면으로 소개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많이 이번 정상회담이 작용을 한 겁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인민일보 1면.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면의 반은 시진핑 주석이 군부대 방문한 것이었고 의장대 사열하는 걸 실었습니다.

말하자면 국빈방문의 경우에만 의장대를 사열하는 겁니다.

중국 국민들한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로서 새로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경대학살 80주년 기념식에 공항에 나오게 되어 있던 주중대사를 보내고 또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은 북핵의 위협과 복잡한 가운데 중국과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저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데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가 바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중국도 기본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로 문 대통령의 방중을 보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접근방법, 이런 것들이 일부는 통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드 문제도 현안이었습니다마는 이번 방중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요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뭐 한중관계도 그렇고 한반도 정세 문제도 그렇고 북한 핵문제도 그런데.

한중관계는 지금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 문제 이후에 좀 껄끄럽지 않았습니까?1년 반, 2년 가까운 껄끄러운데.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반도 정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사실상 뭐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네 가지 원칙을 발표하면서 전쟁은 좀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결국 북한 핵문제가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의 비핵화 이 원칙의 이 목표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상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것이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포함해서 북한을 대외에 나오도록 계속해서 압박과 제재를 가하겠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발표문 내용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시진핑 주석의 의지 그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의미 있는 그런 회담이었다라고 봅니다.

-방중 결과,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김 박사님 좀 강조해 주셨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또 그 외에 합의 내용 그 어떤 대통령 또는 양국 정상간의 움직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경제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번에 MOU를 몇 개 체결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6-7개 체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상 2015년도 12월 20일부로 FTA의 투자부분하고 서비스 분야가 하도록 돼 있었는데 만일 이번에 정상회담이 안 열였으면 이 부분이 사실상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MOU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협방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체결한 것, 그것 자체가 사실상 MOU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중 간에 경제 관계에서 껄끄러웠던 부분들이 극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경제분야 그다음에 문화분야 그리고 인적 교류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익부분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정치, 외교, 안보, 정당.

이 분야로 가서 좀 확대해서 다양한 층에서 다양한 레벨에서 사전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한쪽에 치우쳐졌던, 경제 분야에 치우쳐졌던 한중 간의 협력이 앞으로는 정치, 외교, 안보 분야까지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차원에서 저는 의미 있는 회담 성과내용이라고 보고요.

이제 움직이는 동선 중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것이 아무래도 충칭 방문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충칭을 방문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제일 마지막 임시정부청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충칭이라고 하는 곳이 일대일로의 시작점이잖아요.

거기를 가서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대일로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진단해 보고 그리고 이제 6세대 지도자인...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천민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점심식사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동선 중에서는 그 부분이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동선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강 교수님, 청와대에서는 출발 전부터 한중 간 정상회담에 대해서 형식보다는 내용이다, 이러면서 한 자락 깔고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김 박사 말씀하신 여러 주요 인사들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처음에 난징대학살 추모식이죠.

추모식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지만 또 첫 날, 방문 첫 날 아까 홀대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빈으로 초청해 놓고 자리를 좀 비우고 다른 오찬 또는 만찬들에 소홀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 이게 뭐 또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도 좀 벌이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의견, 의전 관계,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 주시죠.

-글쎄요.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고 한국 대통령이 원수가 가 있고 그런데 조금 홀대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는 국민으로서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가 사실은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외교에서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연내 방문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이제 벽에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빈방문인데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월 11일 APEC 회의 끝나고 한 달 만에 막 하다 보니까 좀 속된 말로 구멍이 나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날짜를 잡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13일날 남경대학살 80주년 기념이라는 거는 이미 올해 중국의 정부, 공산당 달력이 이미 다 들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올해 19차 당대회를 마치고 사실은 국내적으로 소위 시코노믹스, 시진핑식 경제정책을 이반하고 펼치는 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2월 18일에서 20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13일부터 17일 사이까지밖에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어려웠는데 사실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10월 31일 합의를 기반으로 이번에 가서 좀 북핵 공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또 하나는 경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한중 관계 복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경제사절단을 좀 많이 데리고 가고 경제분야에 대한 거를 확대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치외교분야가 조금 모양새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됐거든요.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에 일종의 이벤트화하지 않으려는 시도에 말려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엊그저께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드 배치한 한국의 대통령을 갑자기 환대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도 사실 모양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에 굉장한 밀착된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소위 발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로우키로 이걸 이벤트화하지 않고 조용히 가는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한국도 아마 그런 것에 대한 협력 내지는 상황을 이해해서 그렇게 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아쉽다면 정부 사이드는 그렇다고 치지만 요즘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고 알리바바, 텐센트, 대형 그룹들이 있거2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가면 빌 게이츠도 만나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왔으면 모양새가 조금 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의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었다,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볼 때는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더 보탤 것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일부러 사드 문제를 봉합한 사람을 공항에서 영접하도록 했다는 것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리커창 총리하고 회담은 했지만 식사도 같이 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포럼, 경제 비지니스 이렇게 해서 또 소상공인 협력상생포럼 해서 11일부터 14일까지 4개의 포럼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정도 되면 거기에 그래도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행사에는 그래도 1인자 정도는 내보내야 되는데 잘못하다 2, 3인자가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2, 3인자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모종의 중국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100번 양보해서 중국 측 입장을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사드 문제를 꺼내서 이 중국이 얻고자하는 것은 사드 배치 철회.

그다음에 한미 간의 이간질.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1년 반 지나면서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국의 대통령을 아주 극진하게 융성하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면 도대체 중국 인민들도 그렇고 중국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1년 반, 1년 동안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압박을 하면서 남은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자체 내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드 문제 다시 한 번 짚어보시죠.

이게 시진핑 주석이 2차 정상회담 때에는 책임 있는 태도를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적절하게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할 거로 하는 이런 수준으로 좀 낮아졌어요.

어느 정도 서로 배려가 된 점,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합의가 돼서 모양새가 있었으면 하는 정부의 욕심이었겠습니다마는 개별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서로 입장을 정리하고 좀 배려를 하지 않았나 보는데 이런 이견에 대한...

이견은 앞으로 여전히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게 조금 우려는 됩니다마는 김 박사님 분석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1차, 2차, 3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게 분위기는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정상회담했을 때 11월 11일날 베트남에서 했을 때죠.

그때 얘기했을 때는 책임 있는 태도를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3차에 했던, 3차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이 적절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보더라도 분명히 여기에 뉘앙스의 차이는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봉인이 됐느냐.

봉합이 됐느냐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언제든지 한국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남겨놓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그래서 마련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사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강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는 사실은 한중 양국 간의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죠.

여기에는 북핵이라는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복잡해지냐 하면 한국은 북한 핵보유 시도.

그리고 핵개발 미사일 실험 이런 것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라고 원인론을 가지고 이제 잦고 있죠.

이 사드 배치의 원인이 북핵에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드와 북핵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북핵은 이미 우리가 제네바 합의부터 이렇게 해 왔지만 오래된 문제고.

사드는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에 구축하려는 MD시스템의 일환이다.

그런데 왜 한국이 그걸 나서서 부지를 제공해서 그걸 배치하게 하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드 문제는 양국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10월 31일에 봉인이 됐든 봉합이 됐든 이 정신은 뭐냐 하면 지금은 저걸 가지고 안 되니까 놔두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발 더 들어가서 보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간 북핵 해결의 방향이 잡혀야 된다.

갑자기 북한 핵문제도 해결되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방향이 잡힌다면 그런 공간이,사드 배치에 대한 공간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전에도 늘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도 북핵의 위협이 없으면 사드 필요없는 거다.

얘기 다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평화적으로 당연히 해결한다.

그거를 재확인한 이유는 여전히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이 돼 있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과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한테는 생존의 문제지만 중국과 미국한테는 카드로 쓰이는 역할을 하는 게 북핵 시스템이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사드를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드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김 교수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사드를 압박을 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한미동맹은 더 강화됐고 사드 배치 철회시키지도 못했고.

국민 감정은 상하고 국제 이미지는 실추되고.

이런 것들.

이게 계속 간다면 중국한테도 유리할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를 일단 덮어두고 간다는 데 공감을 한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간섭의 여지를 남겨놓은 건데 저는 이 워딩 자체에도 적절히 처리한다.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10월 31일 합의문에 단계적 처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국적으로는 철회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상태를 덮어놓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북한 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으로는 나오지는 않지만.

북핵이 더 이상 고도화되지 않으면 사드 언제든지 방향만 잡히면 우리 입장은 더 이상 사드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거다.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충분히 됐기를 바라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중국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아까 시진핑 주석의 사드에 대한 어떤 변화, 유연성을 짚어주셨는데 단계적으로.

이게 방중 직전에 왕이 외교장관이나 외교장관이나 CCTV가 또 특별히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드를 가지고서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번이 가장 최고조에 달해 어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어떤 집착이라고 할까요?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이 CCTV에 대한 것도 좀 정서적으로 안 좋은데.

-그렇죠.

지금 그거는 강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보탤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CCTV나 왕이 외교부장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무례한 지시죠.

사실상 우리 대통령하고 그렇게 대담한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편집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한국 언론들이 전부 다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정서도 끓고 있고.

중국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한중 관계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대국처럼 행동하고 중국은 대국이라고 그러는데 하는 행동은 꼭 소국처럼 행동해서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어쨌든 사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보고 기본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까 김 교수님 특별히 의미부여는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중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사실 뭐 사드로 인한 제재가 무슨 도움이 됐냐 하는 그런 중국 내 반성 같은 걸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중국 입장도 이번 사드 문제와 경제에 관한 부분은 별개로 진행한다 하는 그런 기조가 좀 있었는지.

그런 분석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대 정상회담할 때 시진핑 주석이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좀 유념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 역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주석답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 정상회담할 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로 고통을 당했다.

사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사실상 방송으로 나간 거고 그다음에 소규모 정상회담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한 걸로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톤다운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사드 부분하고 경제협력 부분이라고 할까요?그 부분은 투트랙으로 앞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봐야죠.

-저도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이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19차 당대회에서 외교정책의 일종의 전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지난 5년간 시진핑 1기 체체에서 소위 보인 중국의 부상, 중국의 굴기, 이걸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하고 사이가 다 나빠졌습니다.

사실은 북한과도 안 좋아졌죠.

우리도 한국과도 갈등을 겪고 있죠.

일본과도 그렇고 대만하고도 계속 안 좋고.

파키스탄, 인도.

인도하고 특히 그렇죠.

파키스탄이야 원래 친중 색채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국가들과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는 장기적으로 세계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서 국가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몇 년간 사라졌던 친성혜용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서 씁니다.

친근하게 그다음에 성의를 가지고 호혜를 베풀다는 뜻이 들어가 있지만 나누면서 그다음에 관용적인 태도로.

이런 표현을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침 중국도 이 사드 문제가 이렇게 계속 확대되고 강화돼서 복잡해지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국면을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국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한 겁니다.

이걸 끌어내려서 어떻게든지 얘기를 끌어가는 게 양국 관계에 유리하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도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준 건데.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너무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갑과 을이 조금 바뀐 것 같은 너무 일방적으로 중국의...

아주 아까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 마치 이렇게 한국을 무례하게 소국 다루듯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나온 것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풀어가야 되는.

그거야 말로 새로운 한중 관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외교관계 두 나라 사이가 따뜻할 때도 있고 썰렁해질 때도 있는데 지금 이제 강 박사님은 중국 내 어떤 일대일로.

시진핑 체제 이후의 강한 중국의 그림 이런 것으로 인한 또 어떤 주변국과의 잡음을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또 어려움이 생길 수, 한중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좀 이런 최악으로 빠지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뭐 어떤 태도라고 그럴까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미 관계는 동맹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 삐그덕거릴 때 있지 않습니까?사실이고요.

우리가 역사가 그렇게 해 왔고.

일본 바로 옆에 있지만 일본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삐그덕거릴 때 있잖아요.

중국하고도 지금 삐그덕거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웃하고 항상 좋은 관계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삐그덕거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전제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삐그덕거릴 때든 그렇지 않으면 잘 사이가 좋아서 지낼 때든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를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두 가지 원칙을 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가 이익이고요.

하나의 국가주권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얼마만큼 손상시키지 않고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거고요.

국가주권을 얼마만큼 손상시키지 않고 국가주권을 지켜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주권을 건드리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보탠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한국 수출이 25%를 중국과 하고 있고 수입의 20%, 21%를 중국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의존적이에요.

이 너무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사실상 경제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균형 있는 외교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균형 있는 외교는 우리한테 미국과 중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인도, 아시안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의 균형 있는 외교를하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입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또 핵심이슈가 북핵 해법인데요.

이 부분 한번 기존에 뭐 어떤 두 나라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던 큰 원칙들이 좀 나왔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의 어떤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와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의 생각이 비교적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서로 다른 이유죠.

그리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다만 그동안에 북한 핵이 계속 고도화되고 북핵의 위협이 강하니 지금은 수단적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한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기본 생각인데요.

중국은 조금 이런 데 대해서 미적거리는 부분이 있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 자신들한테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은 일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핵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데 중국이 적극 나서서 북한이라는 맹방을 이루면서 핵을 제거했다고 치자 이거죠.

그랬을 때 과연 중국한테 남는 건 뭐냐.

이 생각을 주판알을 튕기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미국과 한국 또는 국제사회 여론을 등에 업고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을 무장해제시키고 핵무기가 없는 북으로 만들었을 때 누가 봐도 약한 북한은 한국 주도의 통일의 어떤 흐름 속에 끌려들어가게 돼 있고 한반도 통일이 그렇게 된다면 배후에는 미국이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적절하게 담보되지 않는 가운데 왜 우리가 나서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원유제재라든가 무역중단,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전략적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떠넘기다 보면 북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을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 핵이라는 것이 갑자기 폐기되고 북한이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지금 거의 끝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거를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더 이상 위협이 증대되지 않도록 하는 1단계 조치라도 한번 힘을 합해서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은 왜 우리한테만 하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재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북한이 아프게 할 수 있는 제재를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안 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 좀 적극적인 거를 해 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도 그 말씀을 하시러 갔는데 중국의 전력은 사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예방을 좀 막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모쪼록 시간이 있으면 조금 그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 박사님은 이번 사드의, 북핵 관련한 사드 원칙의 천명에 대해서 보시면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깔려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선제공격도 들어 있는 거고 예방공격도 들어 있는 거거든요.

선제공격은 관계 없지만 예방공격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두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비핵화 회담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안보리 결의안을 포함해 가지고 대북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고요.

일본한테도 던지는 메시지가 또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북한이 이런 도발이라고 할까요.

하면 할수록 일본은 지금 춤을 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한편으로는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쁘다라고 보는 것이 일본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일본이 꿈꾸고 있는 사실상 보통 국가로 갈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그걸 하기 위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북한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사실상 이 평화헌법으로 가기 위한 과정은 굉장히 순탄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다라고 봐야죠.

-이제 8일간 정상회담에 관한 것도 정부의,주요 정부의 내년 주요한 계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강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자산으로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맹방이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관계들 속에서 지금 북한 제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을 지금 하고 필요성도 있는데 북한이 또 회피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러시아에다 기울고 있고.

이런 것들 중국의 역할과 책임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책임을 중국 탓으로 돌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조선과 미국 간의 문제다라고 이제 떠넘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조선과 미국 간의 핵문제다.

우리는 제3자다라고 해도 국제사회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고요.

또 자신들도 그렇게 얘기할 만큼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안보리, UN 안보리제재결의안에 나온 거를 모든 국가가 그 범주 내에서 다같이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북한 제재를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서방 특히 미국이 볼 때는 여전히 빈 공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이거를 왜 지금 이 상태에서 중국이 저렇게 안보리 제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그걸 같이 하자고 그러느냐.

만약에 안보리 제재가 자기네가 열심히 했는데도 다른 나라가 참여 안 하고 이게 잘 안 되고 또는 역할, 제재 역할에 한계가 있어서 잘 안 되게 되면 그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미국 주도의 제재입니다.

미국이 북핵 국면을 끌고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중국으로서도 난감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한반도 전쟁 불가.

한국과 미국, 중국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잘못돼서 혹시 전쟁이 난다면 한국이 전쟁을 일으킬 일도 없고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일도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북중 간의 문제고 주로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질 건데.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국으로서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재를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같이 참여하는 국면을 만드는 게 지금 중국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강력하게 하라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심쩍은 게 많죠.

중국 내부의 학자들도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중국도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전이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 박사님은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원유공급 중단해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우리도 사실 그게 필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제재를, 제재와 압박을 해 보는 이것이 4대원칙의 어떤 혜택을 담보하는 이런 방법이 될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까지 뭐 이번 발표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좀 논의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모두가 중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견제를 할 것이다라고 다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세도 45% 올리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도 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 3600억 불 정도 적자를 봤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이나 되는데.

그 정도 되는 적자를 보면서도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4월 6일, 7일날 마라록 회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북한 핵 문제 얘기하다가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북한 핵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인센티브를 줄게.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무역적자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용인해 줄게.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조작국으로 내 지정 안 해 줄 테니까 네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중국이 조금 움직이던 뜻이...

좀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조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섭섭해 가지고 다시 압박을 가하는 형태고.

참 원유, 이거 좀 완전히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중국이 이걸 안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질질 끌려오는데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은 사실상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인도가 힘을 합쳐서 경제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게 경제 분야로 끝나겠는가.

오히려 안보 쪽으로 가서 중국의 부장을 견제하는 쪽으로 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다시 북한이 또는 북한 핵문제가 자신으로 보면 전략적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핵문제를 끝까지 독립 변수로 놓고 다른 것들을 양보해 주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훨씬 더 강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일대일로 문제하고 소위 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붙게 될 경우에는 북한 핵문제는 종속변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봐서도 이게 선뜻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특사를 보냈잖아요.

빈손으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지금 에어차이나라고 하는 북경하고 평양을 오가는 비행기도 폐쇄를 시켜버리고 11일부터.

그러니까 지난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 도로 딱 그거 하나잖아요, 지금.

물동량의 한 6-70%가 그쪽으로 오가는데 그걸 수리한다는 이유로 지금 폐쇄시켜놓고 있거든요.

북한으로 봐서도 굉장히 이게 불편하죠.

불편한데 어찌됐든 그런 과정들, 또 안전보장이사회의 지금 현재 미국이 의장국이고 또 안보리에 있는 외무부 장관들이 회담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중국이 어느 정도 협조할 가능성은 있는데 큰 전략적 차원에서 얼마만큼 중국이 양보하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 북핵 관련해서는 마지막 한번 진단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어떤 생각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도 하고 또 겉으로는 미국의 어떤 본격적인 제재 압력에 대해서 좀 미적거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보면 지난번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며칠 전 미국 세미나에서 중국과 중국 고위,군사고위전략회의 같은 걸 하면서 그 내용을 좀 소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쪽에 북한의 대량 탈출 사태에 대비한 난민캠프를 지금 하고 있다라든가 또 우리가 휴전선을 넘어가도 다시 돌아온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 외신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걸 한번 정리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틸러슨 국무부 장관하고 역할 분담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사실상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얘기를 듣고 맥 매스터 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무무 대변인 스스로도 그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는 있어요.

뭐냐 하면 그전에도 이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몇 개의 채널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날린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이 없다.

괜히 헛고생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날렸고 두 번째는 IQ테스트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의미가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틸러슨 국무무 장관이 한 것을 말실수로 볼 거냐.

아니면 정말 이 북한에 대한 경고로 볼 거냐.

여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북한에 대한 경고가 주 수신자가 북한이고 두 번째 수신자는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제가 볼 때는 6월달에 2+2 회담을 했는데 그때 아주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우리가 다시 너희들이 걱정을 안 할 정도로 가져오고 만일에 대량 난민이 생기면 창바이 한해서 5군데에 난민촌을 만들어서 북한에 난민들을 받아들인다.

여기까지 우리가 합의를 했으니 이제는 북한 너희들이 대화로 나올 마지막 기회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밖에 없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던졌으니까 이 진위를 잘 살펴보고 너한테 가는 마지막 기회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월 1일 신년사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신년사에 따라서 사실상 한반도 전체의 지형이 엄청나게 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자신들이 핵무력 강국이 됐으니까 이제 대화의 길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반도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핵무력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한테 선물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빠져들 가능성이 있죠.

-연초까지 며칠 안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강 교수님은 어떻게 렉스 틸러슨 장관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그리고 그 배경 설명들 뒤에 나온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기본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 관점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이렇게 정부 간 대화, 이런 데서는 구체적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전에도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자들 간의 회의나 이런 데서 보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상전략들 그다음에 사후전략들, 북한에 변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소위 컨디션스 플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지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선 지금이 나올 마지막 기회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는 거죠.

이게 더 이상 복잡해지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 분명하게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 외교적으로 해 보겠다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는 연장선상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김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데 북한이 핵능력을 더 고도화시키고 완성하고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과거와는 좀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저는 북한에 큰 압박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한국에서 보면 왜 우리 빼놓고 해, 자꾸 이러는데.

그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북핵문제는 이미 국제 문제가 됐죠.

사실 미국만 사정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ICBM이 되면 거꾸로 돌리면 전 유럽이 다 들어와 있고요.

전세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외연을 확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아마 이런 외교적 해결이라든지 대화로 나와라하는 것들도 일종에 그런 메시지가 저는 들어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외교 안보 관련한 트랙하고 별도의 경제협력 트랙을 이제 아까 말씀을 해 주시고 김 박사님은 연 나흘 동안의 대통령 일정 중에 매일 비즈니스 포럼, 여러 가지 경제적 행보들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짧게 그런 행보 속에서 한중이 좀 실리를 얻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부문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굴뚝 산업에 대해서만 협력을 해 왔고 그 전에는 우리가 굴뚝 산업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중국한테 여러 가지 전수도 많이 해 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가려고 하면 첨단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새로운 뭐 알리바바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IT라든지 이런 로봇 문제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에 대한 협력, 그걸 통해 가지고 양국가의 협력뿐만 아니라 그 협력을 통해서 제3국으로 진출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MOU가 정부차원에서만 MOU가 체결된 것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도 열몇 개 MOU가 체결이 됐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경제가 4차 산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한중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강 박사님, 이번 경제협력 행보와 관련해서 중국의 일대일로 또 우리의 남방, 신남방 국방정책, 이런 큰 국가 그것도 아젠다 속에서 서로 협력해서 실리를 모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한중 경제의 패러다임 전체적인 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제조업 위주의 소위 교류가 많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임 노동력 가공 수출, 제3국 수출.

이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에 중경을 가시는 것도 거기가 내수,내륙 거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틀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일대일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대일로는 전세계 64개국과 관련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중간 기술 같은 것도 있고 관리 기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천명한 신남방정책이나 신북방정책과의 협력을 통해서 소위 수평 분업이 가능한 거죠.

예전처럼 수직 분업이 아니고.

서로 똑같은 걸 추구하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제도화 부분.

그러니까 외교, 안보, 군사적 영향으로 우리가 사드 보복이라는 경제적인 어떤 불합리, 파급 효과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나자.

그게 바로 FTA라는 협상을 통해서 규범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패러다임의 한중 경제 관계가 새로운 구조로 변해 있는 걸 인식하는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는다면 과거와 같은 중국 생각,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중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발전해 있고 예를 들어서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4,5년 이상 앞서 있다라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전세계 80%를 장악하고 있어서 버티는 거지.

그런데 중국도 내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고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기술 수출은 우리도 다 있어, 이러면 협력이 안 되죠.

그래서 대통령, 국가 지도자들끼리 경제협력 활성화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중국에 먹힐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이 있지 않으면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하나가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지 않습니까?베이징에서 2020년 동계올림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방중해서 정상회담에서도 나름대로 시진핑 주석의 동계평창올림픽 참여를, 참석을 위한 방안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정상회담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딱 떨어지게 대답을 안 했단 말이죠.

그 배경은 두 분 어떤가요?

-제가 11월 초에 사실상 일간지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칼럼 제목이 슈퍼 한중정상회담이 되려면 하는 제목이었어요.

거기에 슈퍼 한중정상회담이 되려면 사실상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방문하시고 또 시진핑 주석이 내년 2월달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국을 국빈방문하고 그래서 개회식이나 폐회식이 참석하는 것이 아마 슈퍼한중정상회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 대통령께서 요청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중국 쪽에서 국빈 초청한 거는 됐고 지금은 이번에도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만일 안 되면 고위급 대표단이라도 보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통상 보면 이번에 우리의 동계올림픽이 있고 2000년에는 바로 일본에서 또 하계올림픽이 있고요.

다시 2002년 가면 북경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상 개회식이든 폐회식이든 다음 번 올림픽을 주최하는 나라의 정상이 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뭐 1년도 채 안 된 사이에 4번을 만나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중국으로서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 평창올림픽의 중국의 협조는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또 여기에 동계올림픽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그다음 번 올림픽을 하게 될 북경에 이게 전달이 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도 여기에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평창올림픽 포함해서 이번에 앞으로 한중 관계 고리를 이용하여 연속해서 어떤 전략적인 관계들 어떻게 개선하나가면 좋을까요?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사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가 새로운 시작.

그리고 거기에는 평창동계올림픽도 포함이 돼 있고요.

시 주석이 본인이 온다고 확답은 안 했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협력의사와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오갔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로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제 이 분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서 중국에 접근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가지지를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애초부터.

그런데 너무 중국에 과도한 기대를 한다거나 이런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잘못 한국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해소해나가는.

합리적인 기대, 합리적인 우려.

충분히 국제사회에서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고 기대하는 이런 부분을 좀 피하는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한중 관계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정상회담이 무난히 끝나면 성공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운명의 동반자로,시진핑 주석은 한국을 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 협력자로 표현했습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정상회담이 이제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중 간 실질적인 호혜 협력의 장을 이어가길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KBS 일요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