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묵인’ 우병우 前 수석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8.02.22 (12:02) 수정 2018.02.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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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조금 뒤 내려집니다.

지난해 5월 첫 재판이 열린 지 298일 만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후 2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총 8개.

먼저 지난 2016년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소속 공무원들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민정수석실 직원들을 동원해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비리를 알고도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면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검찰 수사와 재판 내내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말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우 전 수석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게 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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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농단 묵인’ 우병우 前 수석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18-02-22 12:03:09
    • 수정2018-02-22 12:10:32
    뉴스 12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조금 뒤 내려집니다.

지난해 5월 첫 재판이 열린 지 298일 만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후 2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총 8개.

먼저 지난 2016년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소속 공무원들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민정수석실 직원들을 동원해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비리를 알고도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면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검찰 수사와 재판 내내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말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우 전 수석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게 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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